상상 그 이상으로 목을 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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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희대의 판결을 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재명은 선거기간 내내 줄재판이다. 이재명을 날리려는 사법 내란이다. 법알못이 절박해서 상상한 최악의 시나리오다.
5/10~11 | 제21대 대통령 후보 등록 |
5/15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공판 → 유죄 판결 → 검찰 즉시 상고 |
5/29~30 | 사전투표 |
5/31~6/2 | 대법원 이재명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확정(10년 피선거권 박탈, 민주당 대선보조금 434억원 반납) |
대법원이 대통령 후보 등록 후 5/31~6/2 사이에 이재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 내란범이 부전승으로 대통령이 된다. 대타 역할을 할 민주당 출신을 무소속 대통령 후보로 등록 해놔도 마찬가지다. 제3의 후보에게 투표해도 같다. 사전투표로 인해 이재명표가 사표가 되기 때문이다.
사법 내란을 공모한 대법관들을 먼저 날려라. 고등법원이 재판기일을 선거일 뒤로 연기하지 않으면 바로 재판부를 탄핵하라. 사법 내란을 막을 방법은 오로지 줄탄핵뿐이다. 법과 상식으로 법조문이나 들여다보지 말라. 판례와 전례를 찾지 말라. 내란 우두머리가 보리밥을 처먹으며 돌아다닐 줄 상상했는가?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입하인 오늘도 여전히 내란 중이다. 역풍 걱정하며 풀스윙 각오만 다지다 다 죽는다. 좀비들 잡듯이 상상 그 이상으로 목을 쳐라. 줄탄핵이 선거운동이다.